인천지부 초등남부지회

<성명서>도성훈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인천에서 참교육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인천에서 참교육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전교조 OUT 선언과 흑색선전이 난무한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인천에서도 민주진보를 표방한 도성훈 후보가 큰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도성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심이 진보 교육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교육개혁에 대해 시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이 민주진보를 표방한 도성훈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자에게는 지난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완수되지 못한 각종 적폐청산, 행복배움교육의 안착화와 확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와 무엇보다도 직위해제된 4명의 조합원을 원직복직 시켜야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당선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교육혁명으로 완성하라는 시민 염원이 반영된 승리라고 밝혔듯이 교육개혁을 넘어 교육혁명을 완성하라는 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적절한 견제로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자는 부디 현장의 의견을 중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인천 교육을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이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부는 것처럼, 인천 교육에서도 참교육이 활짝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6 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기자회견 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8.17.(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이현(참교육연구소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교육적폐 청산!

전교조 농성 61일차, 수석부위원장-전국시도지부장 단식투쟁 5일차

  

: 2018.8.17.14:30

: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석 : 전교조 단식농성단, 본부 집행부

순서

   - 모두발언 :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설명 :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 규탄 발언 : 이강훈 인천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을재 부위원장

 

교육부는 817() 오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자료

    1. 기자회견문

    2. 보론 : 기타 각론에 대한 입장

    3. (참고용) 교육부 보도자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2018.8.17.)와 부속 자료 파일 3개 별첨

 

문의 :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010-7393-7300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의 대입제도 개악은 교육개혁의 거대한 후퇴이다.

대입제도를 개악한 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교육부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오늘 2022년 대입제도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국정 지지도에 연연하여 교육개혁을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민주주의를 가장해 형식적 공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대입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이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대입제도에 있어 혁신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라도 점진적인 변화의 흐름은 있었다.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커다란 사회적 합의는 존재해왔다. 1997년 수시전형 도입 이후 수시전형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차례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절대평가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 있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교육부는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른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예 없거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이들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30% 이상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의 확대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과전형 대체는 현재 교과전형 비중이 높은 지방대학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입시경쟁구조가 중상위권 대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서열화체제에서 기인했다고 볼 때, 교과전형 30% 대체는 수능의 영향력을 잠재우지 못한 채 전국의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대입개악안은 혁신교육 확산과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들을 연쇄적으로 파산시킬 것이다. 우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혁신교육의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도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도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정시수능전형이 확대되면 학생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핵심 교육공약들이 실현될 수 없는 자승자박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마치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혹세무민하는 후안무치의 행위이거나, 아니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조차 예측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능의 소치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정책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교육개혁의 주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다. 전교조를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방치하고 현장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에서 배제해왔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 오랜 세월 연구하고 실천해 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로 일관했다. 주요 교육 사안과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른바 공론화에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결정판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의 결과조차 왜곡하여 개편안을 교육부에 이송했고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숙고 없이 그대로 발표했다. 결국 지난해에 대입제도 개편을 1년간 유예한 후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약 뒤집기와 그 정당화의 수순 밟기가 전부였다.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여 정시 수능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어놓고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정부는 이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교육홀대 정책과 교육주체 배제 전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임기 중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고 정책 추진 계획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그간의 교육정책 실패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전면적으로 문책해야 한다.

    1.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1. 대입제도 공론화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입제도 개악을 권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1.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대입제도가 개악됨에 따라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 실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며, 촛불혁명이 부여한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친 역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대입제도 개악의 후과를 최소화하고 교육개혁이 가능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교육개혁 세력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시민노동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위기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8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론

기타 각론에 대한 입장

 

 

1. 수능과목에 기하, 과학2 포함 (선택과목으로)

 

- 전교조는 과도한 수능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능 과목을 문·이과 구별 없이 최소한의 공통 과목으로 구성하고, 심화 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해왔다. 학교교육이 수능 준비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 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정시 수능 전형의 비중이 축소된다면 학생들은 수능 준비보다 학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 과목 포함이라는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폭 감소할 것이며, 수능 과목은 최소한의 공통과목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대입 개편이 정시 수능 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히자 학교교육이 다시 수능준비 교육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에 제외된 과목들은 제대로 학습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하와 과학2 과목을 수능 과목에 포함시키자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하와 과학22015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설계될 때부터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지만, 수능의 영향력 확대라는 퇴행적 결정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어그러지는 과오가 발생하고 말았다.

 

2. 수능 절대평가, 기존 영어, 한국사에서 제2외국어, 한문 추가

 

- 2외국어와 한문은 자연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애초부터 수험 과목이 아니며, 인문계열의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 탐구과목 대체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나 한문의 절대평가 전환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보면,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2에 대한 찬성이 과반(48.1%)에 가까웠으며,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확대 또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 비율이 53.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설문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정시 수능 비율을 늘리고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 수능 절대평가화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3. EBS 수능 연계율 50%

 

- 수능과 EBS를 연계시키는 유일한 명분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EBS 문제집 풀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반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EBS 연계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수능 결과의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 연계율을 70%에서 50%로 줄인다고 하여 EBS 문제집이 학교교육과정을 지배하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오히려 학생들은 EBS 교재 공부를 하면서 EBS 교재 이외에서 출제되는 문제에 대비하는 공부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4. 학생부 개선

 

- 전교조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을 기록하지 않도록 요구해왔다. 수상을 위한 각종 대회가 과도하게 개최되어 오히려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오로지 수상만을 위해 활동하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다.

 

-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만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학생들은 좀 더 좋은 영역에서 높은 등위를 얻기 위해 계속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 자율동아리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한 학년 당 1개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양으로 승부하던 학생들은 좀 더 고급스러운스펙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 그 이외에 학교 밖 개인 봉사활동, 학교 밖 개인적 독서활동 등의 영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교 교육과정 활동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수행한 활동까지 기재하는 것은 학생부의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 학생부 개선안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 공론화에서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초, , 고 학교급 별 학생부 분리에 대해서도 정리해내지 못했다.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짜여진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방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급별 특성에 맞게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5. 구술고사, 논술고사, 적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

 

- 현재 대학별 고사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할 수 없다. 구술이나 논술 시험이 필요하다면 수능이나 학교 내신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학별 고사로 치러지는 순간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별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방안은 매우 모호하게 표현되어 여전히 대학별 고사가 실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6. 고교학점제

 

- 정시수능 확대와 수능상대평가 유지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학교 내신 성취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마련 없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면 학교내신평가는 무력화되면서 수능 또는 대학별 고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 각 교육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특정한 정책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다.

 

7. 고교체제 개선

 

- 대입제도 개악으로 특권학교에 대한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권학교를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교육부의 방안처럼 동시전형과 성과평가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사실상 고교체제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8년 8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