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초등남부지회

<보도자료>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교실 시청을 제안한다.
   

[보 도 자 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날 짜 : 2018.4.24.()

 

 

발 신 : 정책실장

 

 

수 신 : 인천

교육노동사회담당기자

 

 

담 당 :

지부장 이강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6 파티마오피스텔 201

http://inchon.eduhope.net/  대표전화 032-442-0812 전송 032-442-0814

정책실장  박미애 010-3809-2209 E-mail: m-a-park@hanmail.net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교실 시청을 제안한다.

어제(4/23)에 평화교육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예비후보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이를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평화교육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평화교육 및 남북 교육교류활동 조례 제정, 통일 수학여행 추진, 교사의 평화교육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인천은 서해평화거점도시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의 기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을 평화교육과 남북교류활동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자들과 선거 후보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오는 427일에는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회담의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로 나갈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그 사회적 파급력을 기억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가 북의 교직동(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 협력하여 6.15공동선언에 대한 공동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우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반공/반북의 역사적 상처를 딛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남과 북 교원들의 노력은 통일세대가 될 학생들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소중한 교육활동이 되었다.

 

4.27 남북정상회담 역시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의 역사적 한 장면이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살아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도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미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여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평화와 통일의 과정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서해평화협력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도록 시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427일 남북정상회담의 생중계를 인천 초,,고교 학급에서 볼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여 적극 권장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인천지역 교사들의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2018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기자회견 자료]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선출보직..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회입법청원운동 선포

 

교육주체 (교사, 교직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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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425() 오전 1030

장소 :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회적교육위원회

 



 

순서 

 

* 사회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참석자 소개

 

대표자 발언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본부장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국회입법청원 이유와 국회입법화 계획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주요 내용

 

1. 제왕적 권력, 교장(원장)자격증제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

2. 병원장, 대법원장, 구청장 자격증은 없는데, 교장(원장) 자격증은 왜?

3. 학교혁신-학교민주화의 걸림돌,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하라!

4. 인사비리, 관료문화, 실적주의 양산하는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하라!

5.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하라!

6. 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으로 학교주체들의 권한 높여야!

 

자료

 

1. 기자회견문

2.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회입법청원 서명지와 청원운동 계획

3.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제도개혁안 토론회 안내

  - 일시 : 2018425() 18

  - 장소 :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교육주체 (교사, 교직원, 학부모) 공동 기자회견문

 

 

 

학교황폐화의 주범,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하라!

 

 

   학교교육 황폐화해 온 교육적폐인 교장(원장)자격증제를 해소하고 내부형 교장(원장)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현 시기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려했던 일부 단체의 삐뚤어진 욕망 앞에 또다시 굴복하고 말았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학교장은 교장자격증제와 제왕적 교장 권력을 바탕으로 학교에 군림해왔다. 교장자격증제는 교장으로 하여금 교육민주화라는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게 했으며, 교육공동체의 학교혁신 요구에도 눈감게 했다. 승진제로 배출된 학교장은 무능할 뿐 아니라 독단과 편견, 그리고 사적 욕망을 제어하지도 못했다. 시민들의 머릿속에 교장은 학교장 훈화말씀으로 기억되고 권위주의와 불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교육연구소는 올해 12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사 2,158명을 대상으로 현행 승진제 교장에 대한 교사의견조사를 실시했다(가입 단체 없는 교사 49.5%, 전교조 소속 22.5%, 한국교총 소속 23% 참여). 이에 따르면 승진경쟁으로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질문에 72.8%의 교사가 동의했고, ‘근무평정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권위적 학교문화가 지속된다는 질문에 74.6%의 교사가 동의했다. 대다수 교사들은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교사를 교육활동에 소홀하게 만들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지속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관료형 교장승진제도는 학교장의 제왕적 권력과 학교공동체에 대한 비민주적인 통제를 야기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온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유중등 교장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공립 유치원 원장자격증과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증 제도는 제왕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신분증의 구실을 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 간의 융화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장자격증제는 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성실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는 대신, 근무평정을 주는 학교 관리자에게 줄서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현행 교장자격증제도는 족쇄일 뿐이다.

 

   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승진제도는 점수 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양산한다. 근무평정으로 인한 수직적인 관료문화와 학교폭력가산점 등으로 교사들 사이의 협력이 방해받고 있으며, 시범학교 점수 따내기 등으로 학교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승진의 징검다리로 불리는 장학직 제도를 왜곡시켜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교장(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교장(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876월 민주항쟁 이후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함께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핵심 요구였다.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교사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만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 교사,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주체들은 학교교육을 황폐화해 온 교장(원장)자격증제를 끝장내고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교장(원장)선출보직제를 실현하기 위해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20184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

10만 입/////

 


1. 한국의 유중등 교()장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장자격증과 초중등교장자격증제도는 일종의 제왕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신분증의 구실을 하고 있어, 학교구성원들과의 융화를 어렵게 하고 교사의 교육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장자격증제는 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성실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는 대신, 근무평정을 주는 학교 관리자에게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에게도 현행의 교()장자격증제도는 족쇄일 뿐입니다.

 

3. 점수를 중심으로 한 현행 승진제도는 점수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양산시키고 있고 근무평정으로 인한 수직적인 관료문화, 학교폭력가산점 등으로 교사들의 협력이 방해받고 있으며 시범학교 점수 따내기 등으로 학교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승진의 징검다리로 불리는 장학직 제도를 왜곡시켜 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의 권한은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 ()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용제도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입법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순번

이름

주소 (번지 생략 가능)

서명

1

 

 

 

2

 

 

 

3

 

 

 

4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회입법청원운동 계획

 

1. 현황

 

   내부형교장공모제 15%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입법예고(~2.5)된 후, 한국교총과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의해 내부형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후퇴안이 2018.3.13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

 

2. 사업계획

 

1) 교장자격증제도 폐지-교장선출보직제 10만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8.4.25.()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방식 :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등 교육주체 참여

              6월에 국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6월 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예정)

규모: 10만 이상 목표

참여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2)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장임용제도안 토론회

 

취지 :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입법청원 서명운동 돌입 당일에 교장승진제, 자격증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내부형교장공모제의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서 교장선출보직제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 : 2018. 4. 25() 18

장소 : 전교조 4층 회의실

주최 :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

발표자

  [발제1] 교장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이현(참교육연구소장)

  [발제2] 교장제도 개혁 : 교장공모제를 넘어 선출보직제로 : 하병수(본부 정책기획국장)

  [토론1] 내부형공모제 교장 : 교사(내부형공모제 근무경험 교사)

  [토론2] 학교자치의 방향 : 강민정(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토론3] 교장승진제로 인한 현장의 모습 고발

 

3) 교장자격증제 폐지-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회입법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186월 하순

장소 : 정론관

내용 : 교장자격증제 폐지 입법청원서명 결과 발표,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입법청원서 발표와 제출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제도개혁안 토론회 안내

 

 





*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