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초등남부지회

<성명서>도성훈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인천에서 참교육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인천에서 참교육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전교조 OUT 선언과 흑색선전이 난무한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인천에서도 민주진보를 표방한 도성훈 후보가 큰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도성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심이 진보 교육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교육개혁에 대해 시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이 민주진보를 표방한 도성훈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자에게는 지난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완수되지 못한 각종 적폐청산, 행복배움교육의 안착화와 확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와 무엇보다도 직위해제된 4명의 조합원을 원직복직 시켜야하는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당선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교육혁명으로 완성하라는 시민 염원이 반영된 승리라고 밝혔듯이 교육개혁을 넘어 교육혁명을 완성하라는 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완성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적절한 견제로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자는 부디 현장의 의견을 중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인천 교육을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이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부는 것처럼, 인천 교육에서도 참교육이 활짝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6 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청와대 입장 규탄 전교..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6.20.(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하병수(정책기획국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청와대 입장 규탄

전교조 긴급 기자회견

 

 

 

 

 

: 2018.6.20.() 15:00

: 청와대 앞(분수대)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석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본부 집행부

자료

  ❍ 기자회견문  

문의

  김용섭 사무처장 010·4555·9849

  김학한 정책실장 010·5410·5988

  하병수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 삭발, 청와대 면담 투쟁 진행

 

  

[기자회견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취소 불가 브리핑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

- 전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쟁취할 것 -

 

   노동부 장관은 어제 전교조 집행부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폭넓은 법률검토를 받겠다고 했다. 장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청와대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버렸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 장관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약속을 무시하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행정부 장관들을 무시하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박근혜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인 오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24개월 째 계류 중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법외노조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이다.

 

   작년 전교조 법외노조 농성투쟁 중에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이 있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은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지난 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들이 약속한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 확인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청와대가 이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

 

   청와대 측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결국 시간끌기로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의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전교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 25인의 삭발 투쟁으로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우리는 627일 권역별 촛불집회와 76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법외노조 취소를 교사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할 것이다.

 

2018년 6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자회견과 중집위원 삭발 현장 사진 보기